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절차가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지연될 경우, 소송 당사자가 빠른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2. 당사자의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소송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사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판이 오래 걸려 당사자들이 입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보다 빠르게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정한 시간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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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피해 자녀 양육비 보장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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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불출석 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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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시 당사자 보상 청구 가능 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포함을 통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