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려 합니다.

2. 사장 선출 방식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려 합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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