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기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 임명권자의 변경]: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해 왔으나, 이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하여 타 공영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사의 위상을 높입니다.

2. [사장 자격요건의 신설]: 사장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던 현행법을 보완하여, 사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제9조의2 신설)함으로써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 절차와 자격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