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8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76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법률상 직무로 명시합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개정하여 입법영향분석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자료의 비공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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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68인
158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민주)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어기구오기형오영환우상호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소영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1
1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