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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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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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및 지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

3.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잃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더 이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여, 임대인의 세금 미납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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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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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2인

강병원 김민기 김원이 민형배

박

정

윤후덕 장철민 정성호 최인호 최종윤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납국세 실태조사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과 감치 제외 요건 정비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5인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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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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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염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김민기의원 등 15인

김주영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29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등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