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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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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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 채권액을 먼저 상계할 수 있도록 함.

2. 매수인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만 공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나중에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함.

3. 이러한 상계제도의 도입으로 공매 재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공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처럼 상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앞서 공제할 수 있게 해 기존에는 전액을 선납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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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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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1인

권성동 노용호 박덕흠 박정하 양금희 유경준

이

용

임병헌 조수진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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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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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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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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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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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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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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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9인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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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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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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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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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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