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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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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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이 권한은 임대차계약 후 임차 기간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3.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개정안은 해당 동의 절차를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주의 미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잠재적인 재산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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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27인

강대식 권명호 김미애 김상훈 김영식 김정재 노용호 박성민 박형수 배준영 서일준 송언석 안병길 양금희 이만희 이양수

이

용

이종성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조명희 조은희 최영희 최춘식 최형두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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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납국세 실태조사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과 감치 제외 요건 정비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0인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5인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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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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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27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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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태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김민기의원 등 15인

김주영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등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