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공급 부족 시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구성 다양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에 **의료 현장 종사자 및 환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약품 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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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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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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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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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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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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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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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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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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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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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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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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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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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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