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 규제 강화: 현행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함. 3. 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들과 협조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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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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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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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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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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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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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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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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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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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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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4인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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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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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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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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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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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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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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