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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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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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만성질환자가 일정 기간 안에 받은 약과 같은 약을 처방전 없이 다시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같은 예외가 중심인데, 그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오래 앓는 병은 약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수량 범위 안에서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응급상황 예외만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도 같이 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조제 예외 범위 확대: 재해 상황 외에,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예외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처방전 없는 조제 근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간 기준 설정: 언제까지 받은 약과 같은 약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수량 기준 설정: 어느 정도 양까지 가능한지도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하려는 거예요.
현장 적용 범위 명확화: 약국과 의료 현장에서 어디까지 예외로 볼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지금 약사법은 재해가 발생해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한해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틀만으로는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만성질환은 약 복용이 끊기면 관리가 흔들릴 수 있어서, 일정 기간 안에 받은 약과 같은 약을 같은 정도로 이어 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안안은 예외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제 복약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보이게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해 예외에서 만성질환 관리 예외로

현행 설명은 재해로 의료기관이 사실상 없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상황을 더해, 예외의 쓰임새를 넓히려는 거예요.

재해 대응 중심이던 틀에 만성질환 관리라는 새로운 축을 얹는 방식이에요.
급한 상황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 공백도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구체적인 대상 질환이나 적용 방식은 하위 규정에서 더 정해질 수 있어요.

2) 동일 의약품 기준 도입

개정안은 만성질환자가 일정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다시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단순히 비슷한 약이 아니라, 같은 약을 대상으로 삼으려는 점이 중요해요.

약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약을 이어 쓰는 구조예요.
복약 관리의 연속성을 높이되, 범위를 넓게 풀지는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동일성 판단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기간과 수량의 하위 규정화

법안은 언제까지의 처방을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양까지 허용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어요. 즉, 국회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세부 운영은 하위 규정에서 채우는 방식이에요.

기간 기준이 있어야 오래된 처방을 무제한으로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수량 기준이 있어야 필요한 만큼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이 너무 좁으면 제도 효과가 약해지고, 너무 넓으면 오용 우려가 생겨요.

4) 조제와 판매의 경계 정리

요약에 따르면 이 안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국과 실무 현장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처방전 없는 공급이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지 정리가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조제와 판매가 겹쳐 보일 수 있어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운영은 안내 기준에 크게 좌우될 거예요.

5) 복약 공백 완화

이 법안의 실제 효과는 만성질환자가 약을 제때 못 구해 복약이 끊기는 상황을 줄이는 데 있어요. 약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생기면 질환 관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시점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약을 이어 갈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새로 받기 위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외의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만성질환자: 약이 끊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가족과 돌봄자: 약을 다시 받으러 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약국: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해요.
의사와 치과의사: 처방 이후의 관리와 약의 연속성을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령을 만드는 행정: 기간과 수량 기준을 실무에 맞게 정해야 해요.

봐야 할 점

만성질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더 분명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수량이 지나치게 좁거나 넓지 않은지 봐야 해요.
동일한 의약품을 어떻게 확인할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조제와 판매를 함께 언급한 만큼 약국 현장에서 오해 없이 적용될지 살펴야 해요.
예외가 늘어날수록 안전성 관리와 오남용 방지도 같이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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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3인

김정호 남인순

박

정

박홍배 양부남 이인영 이정문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허종식

김선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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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해 예외에서 만성질환 관리 예외로

2) 동일 의약품 기준 도입

3) 기간과 수량의 하위 규정화

4) 조제와 판매의 경계 정리

5) 복약 공백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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