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를 자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전보다 확실하게 금연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여 최대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3.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자동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주유소 내 흡연을 엄격히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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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예방 및 어린이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경고그림 표시주기 조정
담배광고-금연광고, 동일면적 게시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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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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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교 부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 안녕을 포함한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법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기한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주구역 금주지도원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담배 판매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안내 설비 설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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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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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페 내 금연대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 첨가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광고 제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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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에 부담금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 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광고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설치로 비만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