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9조제1항 신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이 법안은 현재의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사업이 기존 흡연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와 저연령 흡연자의 유입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층의 신규 흡연자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 진열과 광고물 전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배 구매 시도를 어렵게 만들어 흡연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흡연의도를 감소시키며, 전체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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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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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예방 및 어린이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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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교 부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 안녕을 포함한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법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기한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주구역 금주지도원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담배 판매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안내 설비 설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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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금지 법안
플라스틱 담배필터 유해성 경고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담배 유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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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흡연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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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화 및 담배진열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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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 유명인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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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는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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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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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외부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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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경고그림 도입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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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페 내 금연대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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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 제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내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에 부담금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 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광고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설치로 비만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