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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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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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가당음료부담금을 새로 두어 달고 섭취가 많은 음료에 돈을 물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쪽에 부담을 지우고, 그 재원을 국민 건강을 위해 쓰려는 방향이에요.
비만, 당뇨병, 충치처럼 당 과다섭취와 연결되는 건강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쪽으로도 재원을 활용하려는 구상이 들어 있어요.
핵심은 음료 선택을 바꾸게 하려는 세금형 제도로 건강 개선 재원을 함께 마련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달게 만든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매겨, 당 섭취를 줄이는 정책 수단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납부 주체 설정: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도록 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단계부터 책임을 지우려는 구조예요.
건강사업 재원화: 걷은 돈을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같은 국민 건강개선 사업에 쓰려는 취지예요.
의료기반 강화 연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도 재원을 연결해, 단순한 억제 정책이 아니라 의료체계 보강까지 같이 보려는 안이에요.
예방 중심 전환: 치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고,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한국인의 당 섭취가 권고 수준을 넘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WHO 권고량인 50그램 미만을 초과했어요.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섭취량이 64.7그램으로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 과다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음료 단계에서부터 줄이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담금 제도 도입

현행 체계에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한 별도 부담금 제도를 새로 두려는 흐름이에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달게 만든 음료에 가격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소비와 생산을 함께 바꾸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는 달게 마시는 습관의 비용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업자에게는 제품 구성과 판매 전략을 다시 보게 되는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효과는 부담금 수준과 과세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2) 제조·가공·수입 단계 부담

법안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려는 방향이에요. 즉, 최종 소비 단계가 아니라 공급망 앞단에서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든, 들여오든 같은 정책 틀 안에서 다루려는 취지예요.
유통보다 앞단에서 관리하면 제도 집행이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원가와 가격 전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요.

3) 예방·관리 사업 재원 확보

법안은 부담금을 걷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재원을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쓰려 하고 있어요. 건강 문제를 사후 치료로만 다루지 않고, 미리 줄이는 사업에 연결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국민 건강개선 사업의 재원 구조를 새로 만드는 셈이에요.
청소년처럼 당 섭취가 많은 집단에 맞춘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실제 사업이 현장에 닿으려면 집행기관의 설계가 중요해요.

4)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연계

이 안은 의료 지원을 단순한 개인 건강관리에서 끝내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도 연결하려고 해요. 부담금 재원을 의료체계 보강에 쓰겠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정책과 의료 체계를 보강하는 정책을 같이 묶으려는 거예요.
지방이나 필수 진료 영역의 인력·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어디에 얼마를 배분할지는 후속 설계가 핵심이에요.

5) 고당음료 억제 신호

이 법안은 단순히 돈을 더 걷는 제도라기보다, 달고 자주 마시는 음료에 경고 신호를 주는 제도에 가까워요. 가격이 바뀌면 소비 습관과 제품 개발 방향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조사는 당 함량을 낮춘 대체 제품을 고민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같은 음료라도 선택을 다시 따져보게 될 수 있어요.
정책 목표는 건강 개선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행동 변화까지 함께 노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가당음료 제조사: 제품 설계와 가격 전략을 다시 맞춰야 해요.
가당음료 가공업자: 부담금 대상이 되면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당음료 수입업자: 수입 단계에서도 같은 정책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 달게 만든 음료의 가격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의료 분야: 예방·관리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원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가당음료를 어디까지 볼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부담금이 실제로 소비 감소와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해요.
사업자 부담이 다른 상품 가격으로 옮겨붙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걷은 재원이 예방사업과 의료 강화에 제대로 배분되는지가 중요해요.
청소년과 취약집단의 섭취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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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1인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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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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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부담금 제도 도입

2) 제조·가공·수입 단계 부담

3) 예방·관리 사업 재원 확보

4)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연계

5) 고당음료 억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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