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용어 변경**: 법률에서 사용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의 주인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 적용대상 명칭 수정**: 기존 법률에서 **‘국민’으로 표현된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는 ‘민주시민’이라는 표현과 일치시켜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법적 주체를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30m 금연구역 지정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음주운전 경고문구 의무 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9인
음주폐해 예방 및 어린이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경고그림 표시주기 조정
추경호의원 등 10인
담배광고-금연광고, 동일면적 게시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4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법안
민병덕의원 등 28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암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도 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3인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무연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초중고 학교 부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환경적 안녕을 포함한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4인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법
임오경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기한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금주구역 금주지도원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가향담배 판매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금연구역 안내 설비 설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전자담배 전자거래 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금지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플라스틱 담배필터 유해성 경고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종 담배 유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주유소·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흡연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음주·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자담배 경고문구 및 광고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도 제고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화 및 담배진열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음주 자체 위험성 알리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내 지상주차장ᆞ필로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주류 용기 유명인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0인
주유소·LPG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머금는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5인
청소년 담배진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주유소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담배 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1인
담배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7인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5인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시ᆞ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전자담배 외부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청소년 담배노출 차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공중이용시설 흡연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5인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경고그림 도입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6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카페 내 금연대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가향물질 첨가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주류 광고 제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가당음료에 부담금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초ᆞ중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 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6인
무광고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4인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서정숙의원 등 11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설치로 비만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휴게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