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을 추가한 가향담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담배 흡연 호기심이 자극되고, 잘못된 담배의 건강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증가시키고 금연을 어렵게 만들며,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거나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중독과 비흡연자의 흡연 유도 요인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30m 금연구역 지정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경고문구 의무 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폐해 예방 및 어린이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경고그림 표시주기 조정
담배광고-금연광고, 동일면적 게시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법안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교 부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 안녕을 포함한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법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기한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주구역 금주지도원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담배 판매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안내 설비 설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전자거래 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금지 법안
플라스틱 담배필터 유해성 경고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담배 유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흡연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경고문구 및 광고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도 제고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화 및 담배진열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자체 위험성 알리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지상주차장ᆞ필로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 유명인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LPG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머금는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담배진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외부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담배노출 차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흡연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경고그림 도입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페 내 금연대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광고 제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내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에 부담금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 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광고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설치로 비만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