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경고해야 하는 범위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판매나 광고 장소에서도 유해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담배필터의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필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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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경고그림 표시주기 조정
담배광고-금연광고, 동일면적 게시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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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교 부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 안녕을 포함한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법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기한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주구역 금주지도원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담배 판매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안내 설비 설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전자거래 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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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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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물질 첨가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광고 제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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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에 부담금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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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고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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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설치로 비만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