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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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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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학교 밖에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방향이에요.
비타민D 결핍과 같은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려는 취지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야외활동을 늘리는 정책이 흩어져 있었다면, 이번 안은 그걸 법으로 받쳐 주려는 성격이에요.
핵심은 아동·청소년이 바깥에서 안전하게 뛰고 움직일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적 야외활동 프로그램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두려는 안이에요.
신체활동 증진의 제도화: 단순한 권고나 캠페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체활동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건강권 관점 강화: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 담겨 있어요.
비타민D 결핍 대응 취지: 야외활동 부족과 맞물려 커진 비타민D 결핍 문제를 보건 정책의 한 축으로 다루려는 의도가 보여요.
기존 정책의 체계화: 나라 안팎의 사례처럼, 흩어진 활동 지원을 하나의 프로그램 틀로 묶어 보려는 성격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분명해요. 아동·청소년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2023년 기준 13.4%로, 미국 청소년 46.3%와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해요.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도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적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현실을 단순한 개인 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받쳐야 할 건강 문제로 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야외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늘리는 국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밀어붙일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 해요.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인정해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논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다만 근거만 생기고 실제 프로그램이 약하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범위 확대

이 법안은 건강을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바깥에서 몸을 움직이는 생활 습관까지 포함해 보려는 쪽이에요.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처럼 다루는 점이 눈에 띄어요.

신체활동이 줄어드는 생활환경 자체를 정책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 밖의 생활도 건강정책의 범위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실제로는 연령별, 지역별로 필요한 활동 방식이 달라서 세분화된 설계가 필요해요.

3) 비타민D 결핍 대응

제안문은 야외활동 부족이 비타민D 결핍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육 지원이 아니라 보건 문제 대응 수단이 되도록 설계하려는 것으로 읽혀요.

햇빛 노출과 신체활동을 함께 늘리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골격 형성 저해나 면역력 약화처럼 성장기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다만 특정 질환 감소 효과를 바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건강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4)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접근

법안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면 몸만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단순 운동 장려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을 보려는 방향이에요.
고립된 실내 생활이 길어질수록 생길 수 있는 정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실제 효과를 보려면 참여율뿐 아니라 만족도와 지속성도 함께 봐야 해요.

5) 국가 중심의 프로그램 체계화

미국과 영국처럼 아동 건강권을 위해 국가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보급 근거를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이번 안은 이런 정책을 법 안으로 끌어들여 지속 가능한 운영 틀을 만들려는 성격이 강해요.

정책이 사업 단위에서 끝나지 않도록 법적 바탕을 깔려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현장 기관이 어떤 역할을 나눌지도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에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질지, 지역 격차가 남을지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아동·청소년: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에요. 바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학부모: 아이의 건강관리 부담이 조금 줄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계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학교와 교육현장: 수업 밖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 관련 행정기관: 프로그램 설계, 예산, 보급, 평가를 함께 챙겨야 해요.
지역사회와 체육·청소년 시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법적 근거가 생긴 뒤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되는지 봐야 해요.
참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참여율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도시와 농어촌, 학교와 학교 밖 공간 사이의 지역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도 중요해요.
건강 효과를 말하려면 신체활동 실천율, 비타민D 결핍, 정신건강 지표를 꾸준히 봐야 해요.
예산이 일회성 사업으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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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영 등 11인

황명선

김미애 박준태 윤재옥 이진숙 조은희 주호영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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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야외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범위 확대

3) 비타민D 결핍 대응

4)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접근

5) 국가 중심의 프로그램 체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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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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