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용어 통일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 확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식재'라는 용어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변경하여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림, 생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다른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조합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