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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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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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학이 학부·학과를 합치거나 없애는 일을 할 때, 교직원과 학생 의견을 더 잘 듣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보다 학교 구성원 참여를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대학평의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의 틀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절차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대학 조직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목소리를 법적 절차 안에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의견수렴 의무화: 학교 통폐합이나 학부·학과 개편을 할 때 교직원과 학생 의견을 듣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학칙 개정 절차 보완: 조직 개편을 위해 학칙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절차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민주적 운영 강화: 대학 운영을 학교 내부의 일부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 참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대학 구조개편 대응: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통폐합과 신설·통합·폐지 문제에 맞춘 제도예요.
기존 의견수렴 한계 보완: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은 학부나 학과를 합치거나 없애는 구조개편을 더 자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학교의 형태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직원과 학생의 생활과 학습 환경을 크게 바꿔요. 제안 이유는 기존 절차만으로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 구성원 의견을 법으로 더 분명히 듣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직 개편 때 의견수렴 근거 신설

학교의 통폐합이나 학부·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처럼 조직을 바꾸는 일을 할 때 교직원과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조직 개편의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당사자 참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대학 안에서 큰 구조변경을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개편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해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 사이의 균형을 더 신경 써야 해요.

2) 학칙 개정 절차 보완

학칙을 제정하거나 고칠 때, 조직 개편과 연결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생 의견수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단순한 내부 규정 변경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바꾸는 결정에는 더 무거운 절차가 붙게 되는 셈이에요.

학칙은 대학 운영의 기본 규칙이라서, 개정 방식이 중요해요.
조직 개편이 학칙 변경과 연결되면 학생과 교직원은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돼요.
절차가 명확해지면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중심이었지만, 제안안은 그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당사자와 거리가 있는 간접 의견수렴보다 직접 의견수렴의 비중이 커질 수 있어요.
학교 운영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는 시간과 절차가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구성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개편에 참여할 통로가 넓어져요.

4) 구조개편의 사회적 충격 완화

대학 통폐합이나 학과 개편은 학생의 진로, 교직원의 업무, 학교의 조직 운영에 동시에 영향을 줘요. 이 법안은 그런 변화가 갑자기 진행될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거예요.

학과가 사라지거나 합쳐지면 수업, 지도, 행정 체계가 함께 바뀌어요.
학생은 전공 선택과 학업 경로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교직원은 업무 배치와 조직 재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5) 자율과 책임의 균형 조정

이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바꾸는 과정에 책임 있는 절차를 붙이려는 거예요.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대학의 구조조정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권한을 쓸 때 구성원 참여를 더 분명히 요구해요.
장기적으로는 내부 갈등을 줄이고 결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학 본부와 총장단: 조직 개편과 학칙 개정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해요.
교직원: 조직 통폐합이나 인사 변화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학생: 전공, 수업, 학사 운영 변화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
대학평의원회: 기존 의견수렴 구조와 새 절차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해요.
교육부와 대학 감독기관: 대학이 새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의견수렴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교직원과 학생 의견을 듣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면 개편 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대학마다 조직과 규모가 달라서, 같은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학칙 개정과 의견수렴이 충돌할 때 어떤 순서와 기준을 쓸지 분명해야 해요.
구조개편이 잦은 대학에서는 새 절차가 운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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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1인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김준혁 박지원 박해철 백승아 양부남 이광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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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직 개편 때 의견수렴 근거 신설

2) 학칙 개정 절차 보완

3)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4) 구조개편의 사회적 충격 완화

5) 자율과 책임의 균형 조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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