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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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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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학생의 마음건강을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직접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학생의 건강관리를 말할 때 몸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대학생의 마음건강을 대학의 책임 영역으로 더 분명하게 넣고, 공공 지원 근거까지 붙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대학 차원의 마음건강 시책: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회·정서 역량 지원: 단순 상담을 넘어서 학생이 관계와 정서를 다루는 힘을 키우는 방향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공공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생권 보호 강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기존 학생 지원 틀 보완: 현행법의 건강관리·급식 지원 중심 틀에 마음건강 축을 보태려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을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에는 국립대 학생 조사에서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는 배경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먼저 시책을 세우고, 공공이 이를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학의 마음건강 책임 확대

현행 설명상 학생 지원은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쪽에 더 가까웠어요. 제안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대학이 단순 안내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 정책을 갖추는 방향이에요.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대학 운영의 한 축으로 보게 돼요.

2) 사회·정서 역량까지 포함

이 법안은 마음건강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사회·정서 역량 함양도 함께 다뤄요. 학생이 학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관계 형성, 감정 조절, 적응력 같은 요소를 함께 보겠다는 뜻이에요.

상담이나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대학 생활 전반에서 버틸 힘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3) 공공 지원의 근거 신설

대학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점도 중요해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사업, 협력 체계가 움직이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대학별로 편차가 크지 않도록 공공 지원이 연결될 수 있어요.
지역 여건에 따라 상담·치유 연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는 구조

이 개정안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학습환경의 핵심 요소로 다뤄요. 마음상태가 학업 지속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방향이에요.

학생이 학교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학업 문제로만 좁게 보지 않게 돼요.
대학의 지원 정책도 생활지원과 교육지원 사이를 더 촘촘하게 잇게 돼요.

5) 기존 건강관리 체계의 보완

현행법의 건강관리 개념은 몸 상태 관리에 초점이 맞기 쉬웠어요. 이번 개정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마음건강을 별도로 드러내 대학생에게 맞는 지원 공백을 메우려는 모습이에요.

같은 학생 지원이라도 대학생에게는 마음건강 대응이 별도 과제로 보인다는 점을 반영해요.
건강관리의 범위를 현실적인 학교생활 문제와 더 가깝게 맞추려는 시도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요.
대학의 장과 대학 본부는 마음건강 시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을 더 고민해야 해요.
학생상담센터나 학생지원 부서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지원 사업과 예산 배분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마음건강 관련 상담과 치료를 연결하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도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시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담·예방·치료 연계 중 무엇을 포함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대학별 인력과 예산 차이가 커서 실제 집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건강 정보는 민감할 수 있어서, 학생 동의와 비밀보호 장치가 중요해요.
공공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뒤따라야 해요.
대학생의 실제 체감 효과가 있는지, 학업 지속과 적응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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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3인

고민정 권향엽 김문수 김준혁 김준환 김현정 백혜련 양부남 염태영 이광희 전용기 진선미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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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대학의 마음건강 책임 확대

2) 사회·정서 역량까지 포함

3) 공공 지원의 근거 신설

4)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는 구조

5) 기존 건강관리 체계의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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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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