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주로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여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속하는 '동' 지역의 학생들**도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동' 지역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동' 지역의 학생들도 사회통합전형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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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4인
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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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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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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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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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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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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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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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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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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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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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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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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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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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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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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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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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전문대학-대학간 통합시 전문학사학위 수여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심의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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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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