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교육에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한 경우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전형에서 선발 대상이 '읍·면'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농 복합형태의 '동' 지역 학생들은 사회통합전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속한 도농 복합형태 시의 학생들도 사회통합전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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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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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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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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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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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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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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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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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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