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기관에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과 인식 향상을 강조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주력하도록 함. 2. 대학의 안전관리 계획에 있어서 '학생 심리지원'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성폭력 피해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심리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함. 3. 사회재난이나 복합재난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기관(대학교)들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있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지원이 강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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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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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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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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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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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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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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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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