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논의하는 기구로,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은 대학평의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근거와 구성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각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 간 운영 차이를 최소화하여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평의원회의 일관된 운영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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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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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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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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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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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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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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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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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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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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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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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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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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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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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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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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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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