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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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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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노동의 기본 권리와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대학이 진로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노동 교육을 따로 체계적으로 밀어주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관계 법령과 기본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준비를 돕는 데 초점을 둬요.
특히 처음 노동을 접하는 대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학교 안에서 먼저 익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넓히되, 학생이 노동을 단순한 취업 기술이 아니라 권리와 제도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노동 교육 근거 신설: 대학에서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회 진출 전 교육 강화: 사회에 나가기 전 학생이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을 고등교육 단계에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노동관계 법령 이해 지원: 법과 제도를 단순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가치관 형성 목적 반영: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려는 목표가 담겨 있어요.
대학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 진로·사회진출 지원 활동에 더해 노동 교육도 대학이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치와 운영, 교육과정, 입학, 학위 수여 같은 큰 틀을 정하고 있어요. 또 대학이 학생의 진로와 사회 진출을 돕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는 근거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대학 안에서 노동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처음 일자리를 만나기 전에 권리 감수성과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동 교육의 법적 근거

현행법에는 대학이 학생의 진로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의 틀은 있지만, 노동 교육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이 공백을 메워, 대학이 노동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대학이 노동 교육을 하려면 먼저 법적 바탕이 있어야 해요.
근거가 생기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가 더 쉬워져요.
다만 근거만 생긴다고 자동으로 교육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실제 운영 의지가 중요해요.

2) 사회 진출 전 준비 교육

법안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교육을 보려는 흐름이에요. 즉, 취업 후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처음 노동을 접할 때 겪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 노동시간, 권리 같은 기본 개념을 사전에 익히게 하는 방향으로 읽혀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만큼 실무 적응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3) 노동관계 법령 이해 지원

단순한 인성 교육이나 취업 특강이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상정하고 있어요. 법과 제도를 알아야 권리 침해를 구분하고 필요한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해요.

법령 이해는 노동권 교육의 핵심이에요.
제도 설명이 더해지면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말할 언어를 얻게 돼요.
학교마다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다룰지가 중요해요.

4) 대학의 역할 확대

대학은 기존에도 학생의 진로와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역할을 조금 더 넓히려 해요. 노동 교육을 대학의 정식 교육활동 안에 넣어, 학생 보호와 사회 진출 준비를 함께 보려는 거예요.

대학이 취업 준비만 돕는 곳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 규칙도 알려주는 공간이 돼요.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 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효과는 강의, 특강,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학생: 사회 진출 전에 노동 권리와 제도를 배울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대학: 새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노동 교육을 넣을 수 있어요.
교수·강사: 노동 관련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고 운영할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학생지원 부서: 진로·취업 지원과 함께 노동 교육을 연계할 가능성이 커져요.
노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전문가: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수요가 늘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법적 근거가 생긴 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학이 교육을 운영할지 봐야 해요.
교육 내용이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이해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교과로 넣을지, 비교과로 운영할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서,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노동 교육이 취업 안내와 섞이면서 핵심 권리 교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구성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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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혁 등 14인

김준혁 문진석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손명수 안호영 염태영 전현희 정준호 황명선

무소속

이춘석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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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동 교육의 법적 근거

2) 사회 진출 전 준비 교육

3) 노동관계 법령 이해 지원

4) 대학의 역할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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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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