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대학에서 발생한 외국인 학생 등록금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중개 수수료 현황, 그리고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입학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외국인 학생 유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내 고등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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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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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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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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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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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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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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