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로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상향하여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해당 법률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에 학생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학생들이 공정하게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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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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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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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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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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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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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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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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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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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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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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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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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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