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육과정 단위 용어인 '과'와 '학과'의 혼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용어를 '학과'로 명확히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용어 정비는 교육대학의 교원 양성 과정과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에서 '학과'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과'와 '학과'가 혼재하여 발생하는 혼동 및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조항들에서 '과' 호칭을 '학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관 내에서의 명확한 용어 사용을 통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텍스트에서 '학과'라는 단일 용어 사용을 확립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단위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자 간의 혼돈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고등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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