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급식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급식 지원 근거 마련**: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급식 지원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 고등교육법에 이를 반영하여 대학에서도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치**: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대학생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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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24인
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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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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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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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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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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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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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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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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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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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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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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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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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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