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농어업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등록정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농어업인이 직접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정보를 고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사실과 다른 등록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하되,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우의 말소는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해요.
• 등록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이나 다른 법률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자료 요청 대상 확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생산자단체,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위임·위탁받은 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개인정보 포함 자료 확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등록정보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등록정보 직권 변경: 농어업인이 직접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계된 자료로 변경 사실을 확인하면 등록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요.
• 정정·말소 권한 강화: 조사 결과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사망·거주불명 시 말소 기준 보완: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이어도 경영주 외 다른 농어업인 정보가 있으면 등록정보를 바로 말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 또는 다른 법률상 목적을 위해 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요청 절차를 새로 두려고 해요.
• 지원 제한 주체 확대: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보조금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등록정보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농어업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더 폭넓게 연계해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직불금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자는 취지예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다루게 되는 만큼 정보 제공의 근거와 절차도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대상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여기에 법원행정처장, 생산자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진 자,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 여러 기관과 단체에 흩어진 자료를 활용하면 농어업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주소, 농지, 재배 품목, 어업 관련 정보처럼 등록정보와 연결되는 사실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를 요청받는 기관과 단체가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2)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활용 근거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안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농어업인의 별도 자료 제출을 줄이는 대신,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등록정보를 확인하려는 방식이에요.

•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동일인 여부나 사망·거주불명 여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등록정보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 법안이 정한 정보 제공 목적과 요청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농어업인의 직접 변경 신고 부담 완화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정보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 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한 표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계된 자료로 변경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농어업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확인한 자료로 등록정보를 고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신고를 놓쳐 등록정보가 실제 경영 상황과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행정기관이 자료를 잘못 해석해 등록정보를 바꾸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의 제기 같은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해요.

4) 등록정보 정정·말소의 직권 조치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거짓 등록, 등록기준 미충족, 자료 미제출, 변경등록 미이행, 조사 결과 불일치 등의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유에서는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조사·확인 결과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직권 조치의 대상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 실제 경영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더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어요.
•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되면 농어업경영체 지원이나 소득 안정 관련 사업의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의 기준과 조사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농어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5) 사망·거주불명 경영주에 대한 말소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우를 등록정보 말소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이더라도 경영주 외의 다른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정보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경영주가 바뀌었거나 다른 구성원이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정보 전체가 사라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등록된 다른 농어업인의 경영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경영체를 계속 관리할 여지가 생겨요.
• 남아 있는 농어업인의 자격과 실제 경영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새로운 경영주 등록과 어떤 순서로 연계할지가 중요해요.

6) 등록정보 제공과 지원 제한 주체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의 등록정보 확인과 제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두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목적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지원 제한 주체를 확대하려는 거예요.

• 지방자치단체 등도 자체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이 실제 등록정보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재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더 넓은 사업에 적용될 수 있어요.
• 정보 제공 요청의 목적과 범위, 제공받은 기관의 이용·보관·폐기 기준을 명확히 해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인: 변경정보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이나 말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어요.
•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영체의 구성원: 다른 농어업인 정보가 있으면 경영체 전체가 바로 말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 보조금·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농어업인: 등록정보와 실제 경영 상황이 일치하는지 더 넓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불일치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행정기관: 자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등록정보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생산자단체와 자료 보유 기관: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자료 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검토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과 범위에서 요청·제공할 수 있는지,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이 충분히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바꾸거나 말소하기 전에 농어업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조사 결과 등록정보와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증거가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사망·거주불명 경영주의 다른 구성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실제 농어업 경영을 보호하면서도 허위 등록을 막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등록정보를 활용할 때 지원 제한 기준이 사업마다 달라지거나 같은 농어업인이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조정 장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