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경영체(농민과 농업회사를 말함)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빌리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농업경영정보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사례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그 결과,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직불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불공정한 이득을 차단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금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