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주철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경영체(농민과 농업회사를 말함)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빌리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농업경영정보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사례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그 결과,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직불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불공정한 이득을 차단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금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