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들이 추가적인 투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이전에는 사업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업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므로써 더 유연한 사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 특히 태양광 발전을 포함하는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농촌 지역의 소득 보전과 농촌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농조합법인이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농업분야가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인과 국가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