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 인식: 최근의 경제적 상황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과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합니다.
2. 에너지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가 겪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전기,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전기요금 및 유류비 부분 지원 가능: 새롭게 마련된 근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경영체가 현재 당면한 에너지 관련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농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가족농가 종사자 및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와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영농 참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