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가' 단위로 되어 있던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도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여성농업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가족농가 종사자 및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와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영농 참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