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된 인력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인력수급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고용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원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가족농가 종사자 및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와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영농 참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예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