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및 지원을 명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2.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3. 청년, 노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포용과 복지 증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