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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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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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교육의 시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확히 정하고, 부모 대상 교육을 이 센터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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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윤덕 박영순 서동용 윤영덕 이수진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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