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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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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안 제8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존 법률이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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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현정 박홍근 박홍배 이건태 장철민 정준호 정진욱 추미애 한정애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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