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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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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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서,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보와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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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7인

권인숙 송갑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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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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