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8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 제정을 반영하여 청년을 건강증진대책 대상으로 포함합니다(안 제24조).

2.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 건강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합니다(안 제25조).

3. 청년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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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