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건강 위험이 있는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

2. 수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3.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 산업의 해외 투자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