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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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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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반복적으로 위반이 생겼을 때, 더 빨리 멈추게 하고 더 강하게 고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쪽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바로 멈출 수 있는 수단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시정조치 명령을 안 지키면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같은 추가 제재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하고 급한 상황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소비자단체 등이 이런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신고와 대응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범위를 더 무겁게 조정해요.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구조를 없애고, 일정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 도입: 시정조치 명령이나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금전 부담을 지울 수 있게 해요. 명령을 무시해도 버틸 수 없도록 압박 수단을 넣는 거예요.
영업정지 요청 권한: 시정조치를 안 지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에 더 강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를 요청하는 구조예요.
임시중지명령 신설: 법 위반이 뚜렷하고 피해가 빠르게 커질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 침해행위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피해가 퍼지기 전에 먼저 멈추는 응급 조치에 가까워요.
긴급 요청 통로 마련: 소비자단체 등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더 빨리 법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뒤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지금 제안안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멈추게 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반영했어요. 단순히 벌을 세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계속 압박하고 더 강한 제재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손해배상 책임 기준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되는 구조였는데, 제안안은 그 요건을 없애고 책임 구조를 다시 짜려는 방향이에요. 대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 등이 생겼고,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해요.

피해자가 책임을 입증하는 부담보다, 처리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더 따져보게 돼요.
기업이나 기관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책임이 아니다”를 말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사고 예방과 기록 관리가 실제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2) 명령을 안 지키면 계속 압박할 수 있어요

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한 번 내린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행정기관의 말만 듣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명령을 받았는지”보다 “제때 고쳤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반복 위반이나 지연 대응에 대한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3) 더 센 제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모든 제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제재를 연결하는 구조예요.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자에게는 경고 수준을 넘는 압박이 생겨요.
개인정보 보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이 번질 수 있어요.
반복 사고가 있는 분야에서는 내부통제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4) 긴급 중지 명령이 가능해져요

법 위반이 명백하고,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퍼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개인정보 침해행위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기존처럼 사후 시정 중심이 아니라, 급한 경우에는 먼저 멈추게 하는 응급 수단을 넣는 거예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처리만 멈추는 식의 선택도 가능해요.
현장에서는 “위반 여부”뿐 아니라 “지금 즉시 멈춰야 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5) 외부의 문제 제기가 빨라질 수 있어요

소비자단체 등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 당사자 개개인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단적인 문제 제기가 행정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가 넓게 퍼진 사건에서 초기 경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집단적 목소리가 붙을 수 있어요.
행정기관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긴급성 판단을 더 빠르게 해야 해요.

6) 개인정보 관리의 초점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해요

이번 개정안은 사고가 난 뒤 배상이나 시정만 보는 게 아니라, 피해가 커지기 전에 멈추고, 명령을 안 지키면 바로 후속 제재로 이어지게 하는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더 강한 예방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요.

내부 점검, 접근 통제, 사고 대응 기록 같은 관리 수단의 중요성이 커져요.
사업자는 단순한 형식 준수보다 실제로 피해를 막는 체계를 갖춰야 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났을 때 더 빠른 차단을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개인정보처리자: 기업, 기관,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는 책임과 대응 부담이 커져요.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확산을 막는 장치가 늘어나서 직접적인 보호 체감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임시중지명령, 요청, 이행 점검 같은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관계 행정기관: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 요청을 받았을 때 후속 판단을 해야 해요.
소비자단체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통로가 열리면서 감시와 제보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이행강제금이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자주 부과되는지에 따라 체감 강도가 달라져요.
영업정지 요청이 반복 위반 사건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중소사업자나 스타트업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늘어날 때, 긴급성과 남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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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1인

이주희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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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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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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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손해배상 책임 기준이 달라져요

2) 명령을 안 지키면 계속 압박할 수 있어요

3) 더 센 제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긴급 중지 명령이 가능해져요

5) 외부의 문제 제기가 빨라질 수 있어요

6) 개인정보 관리의 초점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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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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