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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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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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정보 유출 때 피해자가 더 쉽게 배상을 받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책임 입증 구조를 바꿔서,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걸 줄이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유출 정보의 불법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두려는 흐름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사라져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서 사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미루는 경우를 더 강하게 다루려 해요.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이행강제금으로 보완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피해 구제, 재유출 차단, 조사 실효성을 한 번에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가 더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책임 구조를 바꾸려 해요.
불법 유통 금지와 처벌 신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거나 받거나, 넘기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려 해요.
자료보전 명령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접속기록 같은 관련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기한이 지나도 안 지킨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조사 실효성 보강: 단순한 제재보다 실제로 자료를 내고 조치하게 만드는 수단을 더 넣어, 조사와 처분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는데도,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길은 충분히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법정손해배상은 있어도 책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그 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시 불법 유통되면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막는 장치도 더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불법 유통 금지와 형사처벌을 함께 두려는 방향이 들어 있어요.

조사 단계에서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어려워져요.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장치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손해배상 문턱 낮추기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받기까지 책임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바꾸려 해요.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전부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유출 피해가 났는데도 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실질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판단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2) 유출 정보의 재유통 차단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시 거래되거나 퍼지면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안은 그런 재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영리나 부정한 목적의 구매, 제공받음, 제공,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두려 해요.

1차 유출 뒤 2차 피해가 커지는 경로를 막으려는 거예요.
불법 거래가 숨겨진 시장처럼 이어지는 걸 줄이려 해요.
단순한 내부 사고 대응이 아니라 외부 유통까지 같이 보는 구조예요.

3) 조사 자료를 남기게 하는 장치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가 사라지면 조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속기록 같은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초기에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조사 착수 뒤에 자료가 훼손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 자료를 남겨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4) 과태료보다 강한 이행수단

현행법에는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끝까지 따르게 하는 힘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안은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서, 행정조치의 집행력을 높이려 해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기게 만들려는 거예요.
시정명령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반복적인 불이행을 줄여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위원회가 단순히 처분을 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전과 이행 확보까지 더 적극적으로 다루게 돼요. 결국 제도의 초점이 사후 처벌만이 아니라 조사와 시정의 실제 작동으로 옮겨가요.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것보다, 자료를 확보하고 조치를 이끌어내는 힘이 중요해져요.
현장에서는 위원회 대응이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 통보 이후의 대응 속도와 내부 관리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배상과 구제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 사고 대응, 자료 보전, 시정 이행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자료 확보와 이행강제금 집행 역할이 커져요.
플랫폼·대형 서비스 사업자: 접속기록과 사고 관련 자료 관리 수준을 더 높여야 할 수 있어요.
불법 유통 연루자: 유출 정보의 거래나 유포 자체가 더 직접적인 형사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입증 구조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봐야 해요.
불법 유통의 범위와 정당한 이유 판단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자료보전 명령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조사에 충분한지 봐야 해요.
이행강제금이 기존 과태료와 어떻게 구분돼 집행될지 정리가 중요해요.
제재가 강해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내부 보고와 사고 초기 대응 체계를 더 빨리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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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강준현 김영배 김주영 박상혁 윤후덕 이정문 조인철 한정애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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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손해배상 문턱 낮추기

2) 유출 정보의 재유통 차단

3) 조사 자료를 남기게 하는 장치

4) 과태료보다 강한 이행수단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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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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