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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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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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정보 사고를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쪽이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릴 때, 내용을 줄이거나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고를 ‘노출’처럼 완화된 말로 바꿔서 책임을 흐리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정보주체가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개인정보 사고의 설명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제재를 붙여 통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정확한 통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알려야 할 항목과 시점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흐름을 더 분명히 해요.
축소·은폐 통지 제재 신설: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고 설명의 책임성 강화: 사고를 표현할 때 단어를 바꿔 피해를 작게 보이게 하는 방식보다, 실제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쪽으로 책임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개인정보 사고가 났을 때,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최근 사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신 ‘개인정보 노출’ 같은 표현을 써서 사고를 축소해 보이게 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반영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고가 있었는지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어떤 수준으로 알려야 하는지까지 더 엄격하게 보려는 거예요. 결국 정보주체가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알림의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현행 설명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알려야 할 항목과 시점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만들어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알리는 수준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어떤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더 또렷하게 알려야 해요.
정보주체가 뒤늦게 상황을 추측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2) 축소·은폐·거짓 설명에 과태료가 붙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통지의 정확성을 제도적으로 떠받치려는 거예요.

사고를 완곡하게 바꿔 말하는 방식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실수와 의도적인 축소를 어떻게 가를지는 실제 집행에서 중요해요.

3) 사고 표현의 책임이 더 커져요

법안은 개인정보 사고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의 무게를 높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유출’이라는 핵심 사실을 다른 말로 바꾸어 축소하는 방식이 더 이상 가볍게 지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용어 선택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이어져요.
내부 검토 단계에서 법무·대응 부서의 확인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외부 공지의 문장 하나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4) 정보주체의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통지는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점검, 추가 피해 확인 같은 후속 조치를 빨리 하게 도와줘요. 반대로 설명이 모호하면 대응이 늦어지고 피해 범위를 스스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져요.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내 정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단서가 늘어나요.
통지 문구의 신뢰도가 정보주체 보호의 출발점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개인정보처리자: 사고 발생 뒤 통지 문구와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정보주체: 사고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받아볼 가능성이 커져요.
사고 대응 부서: 대외 공지와 법적 리스크 검토를 더 촘촘히 해야 해요.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은폐나 축소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미리 걸러야 해요.
감독·조사 실무자: 통지가 정확했는지, 고의로 축소했는지 판단할 기준을 더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과태료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가 축소·은폐·거짓 알림인지 경계가 분명해야 해요.
의도와 실수의 구분이 필요해요. 단순한 표현 미비와 책임 회피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에요.
통지 문안의 표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관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봐야 해요. 비슷한 사안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제재의 의미가 살아나요.
실제 보호 효과도 확인해야 해요. 제재가 통지의 정확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형식만 늘리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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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10인

강승규 김선교 김재섭 김태호 안철수 엄태영 이양수 정동만 조경태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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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알림의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2) 축소·은폐·거짓 설명에 과태료가 붙어요

3) 사고 표현의 책임이 더 커져요

4) 정보주체의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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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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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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