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상한 상향(일반 위반)**: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을 **3% → 4%**로 상향합니다. 일반적인 법 위반 전반에 적용되어 기업의 준법 압력을 높입니다. 2. **해킹·대규모 유출 가중 과징금 신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한을 둡니다. 대형 사고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차등형 과징금 체계 명문화(제64조의2)**: 제64조의2를 개정하여 일반 위반과 해킹 등 유출 사고를 구분해 각각 다른 상한을 적용하는 **차등 부과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기업의 보호조치·투자 유도 강화**: **과징금 상한 상향**과 가중처벌 도입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관리 소홀 사례를 줄이고 내부 통제와 보안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강화된 과징금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보호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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