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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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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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을 때 피해자가 배상받기 더 쉬워지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지키는 회사나 기관이 사고가 났을 때 자료를 숨기거나 늦게 내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사고 원인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보전하게 하는 장치를 넣으려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 보이는 곳은 미리,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피해구제, 조사, 제재, 긴급 차단을 한 번에 더 강하게 묶어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정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려는 내용이에요.
자료보전 명령: 사고가 났거나 의심될 때 보호위원회가 접속기록 같은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정기 실태점검: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 분야와 업무 형태를 고려해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에 실질적인 제재를 붙이려는 거예요.
긴급 보호조치: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때 즉시 중지 같은 긴급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겨도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기까지 문턱이 높고, 사업자나 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사고가 커진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틈을 줄이기 위해 배상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자료를 먼저 보전하게 하며, 명령을 안 지킬 때는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초기 차단과 상시 점검 중심으로 바꾸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배상 책임을 더 쉽게 묻는 구조

현행법은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있지만, 청구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 구제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루는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책임을 더 명확히 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했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피해자는 손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 논의를 시작하기 쉬워져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쪽은 사전 보안조치와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책임을 면하려면 단순 주장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2) 사고 직후 자료를 먼저 묶어두는 장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면, 원인 확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고가 난 뒤 자료가 지워지거나 흩어지면 조사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앞당기려는 취지예요.

로그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원인 분석이 쉬워져요.
사고 은폐나 증거 소실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조사 초기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3) 정기 점검으로 미리 취약점을 찾는 구조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은 사고가 난 뒤에만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분야, 업무 형태를 고려해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점검 대상은 위험이 큰 업무와 대량 처리를 중심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한 번의 사후 점검보다 상시 관리 체계에 가까워져요.
내부 시스템과 업무 흐름을 미리 손보는 압력이 커져요.

4) 명령을 안 지키면 더 강하게 제재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방해하거나, 시정조치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행정명령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기한까지 안 지키면 실제 금전 부담이 생기게 해서 집행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조사 협조를 미루는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명령 불이행을 반복하는 경우 부담이 더 커져요.
행정조치가 종이 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5) 피해 확산을 막는 긴급 차단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큰 사고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항이에요.

피해가 번지기 전에 먼저 멈추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후 제재보다 선제 차단의 비중이 커져요.
긴급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기업: 점검과 자료보전 요구가 더 잦아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과 공공성 높은 사업자: 조사 협조와 긴급 조치 대응이 더 중요해져요.
정보주체, 즉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람: 피해구제와 차단 조치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명령, 제재를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내부 보안·법무·감사 부서: 기록 관리와 사고 대응 절차를 더 촘촘히 정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자료보전 명령이 실제로 어느 범위의 자료까지 미치는지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용 기준과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긴급 보호조치가 빠른 대응과 절차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지켜봐야 해요.
정기 실태점검이 중복 점검이나 형식적 점검으로 흐르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법정손해배상 강화가 실제 피해구제 속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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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영배 김용만 김현정 박범계 박지원 이인영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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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배상 책임을 더 쉽게 묻는 구조

2) 사고 직후 자료를 먼저 묶어두는 장치

3) 정기 점검으로 미리 취약점을 찾는 구조

4) 명령을 안 지키면 더 강하게 제재

5) 피해 확산을 막는 긴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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