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2.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나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제로톨러런스 원칙을 적용하여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의 부패와 부정확도를 예방하고, 청렴한 자격제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나 알선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부패와 부정확도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청렴한 자격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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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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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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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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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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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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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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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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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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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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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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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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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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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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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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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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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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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8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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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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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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