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ᆞ청소년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산의 관리를 돕는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에게는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위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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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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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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