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현재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변경 상황에 대해 음성으로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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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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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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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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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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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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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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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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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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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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