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성폭력범죄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보조인의 선임,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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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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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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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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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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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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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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